7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21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하여 수급비가 깎이는 등 매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는데요.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것이죠.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
첫째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고, 둘째 그동안 문제 되었던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관계없이 전부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연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정책들이 아동에게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데 노인들도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기초연금법의 문제
아무래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위 70%라는 기준 때문에 71%에 속하는 분들은 금액이 몇 천 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고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재산이 역전되는 기이한 현상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만 65세 이상이면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 규정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제외하지 말고 모두 지급범위에 포함을 시키되, 단,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받는 연금액에 따라 감액지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해결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전망
물론 이러한 기초연금법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7년 전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에 있어 문제제기가 꾸준히 지속됐었다면 분명 이 감액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현재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인 45만 원이 넘으면 그 이후 금액부터 단계적으로 삭감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최대 15만 원까지 금액이 깎이게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15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기간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제도적 차별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죠.
게다가 30년 후인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돼서 정부 재정으로 온전히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막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기초연금까지 인상된다면 더욱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더해져서 통과될 전망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