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대책 발표내용 정리

오늘 2.4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끝없는데요. 중요한 내용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년까지 100만 호 가까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획기적인 공급 안이지만 과연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결론은 획기적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이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보도입니다. 확실히 서울 32만 호는 꽤 많은 부분이고 다만 정비사업을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지는 실제로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때문에 5년이 초과되어 10년, 13년까지 정비사업을 단축시키지 못하면 32 만호라는 공급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공공주도방식 개발의 패스트 트랙

공기업이 개발을 주도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언론자료를 보면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기간+인허가를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에서 개발을 하면 용적률 상향과 건축규제완화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완화

토지소유자가 1/2 동의를 하고 공기업에 신청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청 후 1년 이내 토지소유자 2/3이 동의를 하면 공공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존 3/4 동의 필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과 공공생활 인프라, 생활기반 공공시설을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신청을 하면 대상에 들어가는지 검토가 진행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단독 / 민관 공동만 가능)
ㆍ역세권 (5,000m2 이상, 역 350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용적률, 성업비율, 주차장 기준 완화
ㆍ준공업지역 (5,000m2 이상, 산업 쇠락지역)	주거상업융합지구 신설 :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ㆍ저층 노후 (1만m2 이상, 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용적률,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 단독만 가능)
ㆍ토지주 수익 보장,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2/3 동의하에 추진)
ㆍ추가 수익 공공입대 /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에 활용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 단독 / 민간 공동 / 민간 단독 가능)
ㆍ역세권 및 준공업 (5,000m2 미만)	소규모 재개발 신설 : 도심공공주택과 동일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사업 추진 기준 토지주 1/4 동의 하에 사업시행 예정구역지정이 되며 1년 이내 주민 동의 확보 4/5가 되면 사업시행구역 확정이 됩니다. 단 공기업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2/3 동의하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 규제

이러한 사업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4 주택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참여 유도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건축규제완화와 인허가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종상향과 용적률 120% 종전 세대수 대비 1.5배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수익 부분을 보면 기존 정비계획보다 10~30%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물 선납을 할 때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 

 

투기수요대책

공공주도 3080에서 말한 전국 83만 호 주택에서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분양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발표 내용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지역들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신축물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공주도 2030 총평은?

모든 규제는 어느 정도 풀어주고 대폭 간소화시켜 많이 공급을 하겠지만 그 공급에 있어서는 건설사들이 짖고 난 다음에 일부는 임대의 형태로 나라에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에게 토지를 돌리라는 내용으로 보여 2.4 주택공급대책이 역시나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