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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7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21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차치하고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하여 수급비가 깎이는 등 매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는데요.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기..
2021. 9. 18. 13:36